"재판없이 처벌 금지한 헌법 위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도 불법"

화웨이. 자료사진. 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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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중국의 휴대폰 및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ㆍ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소송은 화웨이 미국 본부가 위치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거부하고 동맹국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특히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화웨이는 이 조항이 재판 없이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입법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서 "헌법은 의회가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으로 여겨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캠페인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몇년간 미국 정부 당국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정보통신 장비를 이용해 기밀을 훔치고 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늘어났고, 미국의 A&T나 버라이즌 등의 주요 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법무부가 이 회사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대 이란 금융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화웨이는 또 미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13개의 혐의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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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일 화웨이는 미국 검찰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멍 부회장을 체포해 송환 절차에 착수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도 '불법 감금'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멍 부회장 체포 및 송환 여부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로 민감한 이슈였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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