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 없을 것…CVID 목표 근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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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이스겐 대사는 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프랑수아 들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3~4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호이스겐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 입장에서 앞으로 몇 주나 몇 달간 현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주장했다.

들라트르 대사도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는 안보리 의제가 아니라며 2017년 북한에 가해진 3건의 제재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해 12월 추진됐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대한 소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다룰 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했다.

VOA는 "아직까지 회의 소집 움직임이나 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회의가 최종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