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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돌봄' 강화하고 여가·노동시장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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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전략비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전략비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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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돌봄과 배움, 일자리, 노후 문제 뿐 아니라 소득과 안전, 주거 등 실행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아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 국공립 유치원 늘리고 국가가 함께 가족돌봄= 19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전 정부부처가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달성,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80%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시설 이용을 목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교실 확충을 추진한다.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도입해 2022년 1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 인원도 지난해 7만5000명에서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확대한다.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1년 1~3학년 모두에게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도 현재 2720곳에서 2022년 5000개까지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2022년까지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8만75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 등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해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 공무원 증원으로 안전·복지 서비스 질 향상=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일자리도 확대한다. 성별,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등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매년 4만명씩 추가로 늘려 2021년에는 청년재직자 16만명의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주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해 문화와 여가를 장려하는 한편 모든 읍·면·동에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노인세대 부양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상담·검진·기관 연계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도 3년 안에 각각 전국에 344곳, 80곳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대상을 5만명으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 기본 생활기반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실업 또는 불안정 취업상태)의 취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 내년에만 약 30만~50만명을 지원한다. 현재 평균임금의 50%를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는 실업급여도 임금의 60%, 최대 270일까지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모두 늘려 보장성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현재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까지에서 오는 4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한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는 현재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활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안전사고와 성범죄, 아동학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69만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 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듣기 위해 이달 중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중인 중기재정계획(2019~2023)에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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