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건 "北, 금강산 관광·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 원했다"

한국 국회의장 및 여야대표단 만난 자리서 밝혀
이해찬 "北, 금강산 관광 재개 반드시 실현하려는 듯"
비건 "27~28일 정상회담 후에도 후속 실무협상 계속"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측이 지난 6~8일 방북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금강산 관광재개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상응조치로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는 당시 논의 사항을 기반으로 다음주 중 후속 실무협상을 벌인다. 여기서는 12개 이상의 구체적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특별대표는11일(현지시간) 의원외교를 위해 방미한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미측 상응조치들과 관련, ▲제재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등 4가지를 꼽았고, 비건 특별대표는 "정확히 짚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제일 원하는 상응조치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라면서 "이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해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분야 규제(제재)에 관한 완화 내지 유예'도 북한의 우선순위로 꼽으며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신년사 내용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 두가지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른쪽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건 "정상회담 후에도 북·미 실무협상 계속"

비건 특별대표는 이달 27∼28일 열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별대표가 된 뒤 6개월 만에 처음 (북측 카운터파트를) 만난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다룰 시간이 없었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 대표는 비건 특별대표가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상을 하고 정상회담 후에도 (실무) 회담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협상내용 면에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한 것을 솔직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좁혀진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부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 대표는 "그 말 속에는 상부에 보고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담긴 걸로 보인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느꼈다"며 "(내주 실무협상에서) 각자 초안을 갖고 나와서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비건 특별대표도 이번에 할 수 있는 수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협상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나, 원론적 입장에서 맴돌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약간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합의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는 지난 6일 북한 방문길에 올라 평양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2박 3일간 벌였ㄷ.

美비건-北김혁철, 다음주 12개 의제 담판

한편 앞서 평양에서 2박3일간 서로의 요구를 터놓고 확인한 북한과 미국이 다음 주 12개 이상의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핵 담판을 벌인다. 12개 의제는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조항을 세분화·구체화하는 작업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비건 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을 찾아 북측 대표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첫 담판을 벌인 바 있다. 이때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 주쯤 예상되는 실무 협상에서 '진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1차 정상회담에서 4개항으로 합의한 큰 그림을 12개의 중간 크기 그림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ㆍ미는 1차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해 발굴·송환 노력 등을 합의했다. 이 중 4항의 유해 발굴 송환 등은 진전을 보였지만 앞 3개 조항은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다.

1항의 '북·미 관계수립'은 연락사무소, 영사급 수교 등으로, 2항의 '평화체제'는 종전선언, 군비통제조약,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으로 진전될 수 있다. 3항의 '비핵화'는 영변 핵 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또는 해외반출, 핵 물질 시료 채취·검증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실무협상과 정상회담까지의 사이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17일을 전후로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면 27일 정상회담까지는 열흘 남짓이다. 시퀀싱(이행 순서)과 구체적 액션플랜(실행 계획)이 분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위원은 "구체적 액션플랜도 논의는 되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예상되는 안건들의 시퀀싱을 정하는 것이 이번 실무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액션플랜은 이행합의서 형태로 추후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