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北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으면 2차 정상회담 취소해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北, 거짓된 약속만 반복할 것"
"한국, 개성공단 재개 말아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사찰, 핵 물질 관리와 안전보장조치 등 최소한 구체적 조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의 거짓된 약속만 또 반복될 정상회담이라면 취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장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했다.

가드너 의원은 "그 시설들은 과거 실험으로 인해 이미 쓸모 없는 상태였다"면서 우리는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동시적·평행적으로 추진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도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가 이뤄진 경우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CVID가 아닌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하려면 다른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무관하게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저는 행정부가 이런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일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해제는 북핵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