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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정부, 핵심기술 보호 위한 정부투자펀드 추진

최종수정 2019.02.06 07:35 기사입력 2019.02.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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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독일 정부가 핵심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2030 국가산업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경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독일 정치의 근본적인 이슈로, 민주주의 체제의 합법성과 국가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향후 정당과 경제 단체, 노조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이런 입장은 중국 기업들이 독일의 핵심 기술 기업들을 잇달아 매입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그는 "2016년 독일의 로봇 기업인 쿨라가 중국 기업에 인수된 데 대해 강한 인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송전시스템을 운영하는 '50헤르츠'의 지주회사가 중국 측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영은행을 통해 지주사 지분 20%를 인수했다.

방산, 첨단기술, 미디어 영역 등의 독일 기업 지분 10% 이상을 비유럽연합(EU) 업체가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자국 첨단 기업의 해외 매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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