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환영…‘유효기간 1년’ 아쉬운 대목”

“유효기간 5년으로 되돌리는 노력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4일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계속된 공전을 접고 타결되어 환영이고 다행”이라면서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남겨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은 당초 최소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 원을 상정했고 우리는 1조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미국이 양보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이 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우리로서는 결국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패착이고, 매년 갱신하는 것은 동맹의 안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이전의 5년 유효기간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도 다행”이라며 “북한에 대한 양보로 한·미 방위체제의 약화를 미국이 내놓을까 우리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꺼내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금번 협상 타결이 더욱 발전하는 한·미동맹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