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가닥잡혀..韓 금액 美 실리 챙길 듯

북·미 회담 앞두고 한미 관계 악화 우려 여론 의식한 듯
韓美 서로 양보하며 대북 협상 속도낼 듯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 주 타결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우리측은 금액을, 미국은 기간에서 실리를 챙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 1조원 선에서 1년의 협정 유효기간에 양측이 최종 사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미국의 연방정부폐쇄(셧다운) 일시 종료 속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당초 미국은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했지만 한국측의 반발을 고려 금액은 양보하는 대신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각각 결론 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최상부 지침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우리는 계약 기간 3∼5년'에 1조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1조원을 다소 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우려하며 금액을 양보해 최종적으로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북한이 오판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당초 주장했던 금액을 대폭 양보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한미간 방위비 협상까지 겉돌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해 말 청와대를 방문해 방위비 협상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우려를 증폭시켰다.

상항은 지난주 들어 급반전의 계기를 찾았다. 해리스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해 강경화 장관과 협의 한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이유가 희석됐다. 북미 협상도 급물살을 타며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