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정국', 제자리걸음 멈출 수 있을까

'택시 이용 카풀' 합의에 여론은 싸늘
실제 이용자 의견 반영 필요 지적
"택시 규제 해소 등 개선방안과 카풀 공존 방법 논의 서둘러야"

카카오의 카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카풀 반대 분신 택시기사 분향소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택시업계와 정부, 업계가 지난한 과정 끝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들이 이끌어낸 첫 합의는 '자가용이 아닌 택시로 공유경제를 이루겠다'였다. 금지된 택시 합승을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결국 카풀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끝내 승차공유(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첫 합의를 도출했다. 며칠 뒤 청와대도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카풀 반대' 국민청원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택시업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오히려 카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도 택시 중심으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56.0%였지만 반대 의견은 절반에 불과한 28.7%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 이용이 잦은 30대와 40대, 사무직과 노동직은 6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용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타협기구에는 택시업계, 카풀업계(카카오모빌리티), 정부(국토교통부), 국회(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했지만 정작 카풀 서비스의 중심인 이용자들은 배제됐다. 이미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인 '카풀러'가 회원수 2만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타협기구의 의사결정단계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없었다. 최대 카풀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크루(운전자)' 회원 수가 7만명 수준인데다 이들이 상당수가 타 카풀 서비스도 중복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카풀러의 목소리를 담을 장치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실무진 협의에서는 '합승' 형태의 택시 카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택시 카풀이 허용될 경우 정부가 지난 1982년부터 금지한 택시 합승을 합법으로 바꾸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 택시 합승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만큼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뿐더러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와는 더욱 동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카풀 정국'은 지난 2017년 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끝장토론의 주제로 카풀을 삼으면서 시작됐다.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대화가 시작될 정도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오는 11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진짜 공유경제를 논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택시 규제는 개선하면서 카풀과도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