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1%, 이자소득 절반·배당소득 3분2 챙겨

금융소득 실효세율의 경우 상위소득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세율 적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 사회 양극화가 금융소득을 중심으로 골이 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득 상위 1%가 이자소득의 절반, 배당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자의 세율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으로 13조5000억원, 이자소득 6조355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 19조원 가운데 65%, 전체 이자소득 13조8000억원의 45.9%에 이른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대상 분석에서도 이같은 집중화 현상이 확인된다. 전체 신고자 13만3711명 가운데 3.4%(4515명)에 해당하는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은 8조7900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 16조8284억원의 52.2%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액은 전체 총소득금액의 74.1%에 이른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서도 이런 금융소득의 양극화는 확인됐다. 서 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임금이 상위 1%의 소득을 늘었다면 이후부터는 금융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 낮고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높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 13.93%, 2분위 13.65%지만, 소득이 높은 9분위 6.17%, 10분위 8.88%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면서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