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을과 을 싸움 붙이는데 재미 들린 듯”

"9급 공무원 고졸채용 2배…단세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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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을과 을 싸움 붙이는데 재미 들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들 싸움을 붙이더니 이번에는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졸 9급채용을 2배로 늘리고 대졸채용을 줄이면서 같은 청년들끼리 머리 깨지는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졸 취업률이 60%에서 50%로 내려가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이 해법을 대졸 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고졸 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다고 갈등이 해결이 되는지 정말 단세포적인 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졸자 취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손을 대야지 계속 공무원 숫자에만 손을 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는 실업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대졸자 비율을 줄여서 고졸자 비율을 늘리는 식의 나쁜 정책으로 국민들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에게 탄력근로 축소·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 동일화·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요구를 들어줘야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노총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되고, 민주노총도 대한민국 망칠 생각 그만하고 아무 조건 없이 경사노위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