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향한 정부 칼날…"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열린다"

수제맥주협회 "관세청 수입맥주 신고가 조사…시장 정상화 기대"

올해 4월까지 주류 종량세 전환 방안 마련 예정…개정 기대감

종량세 전환시 수제맥주 및 프리미엄 수입맥주 가격 대폭 하락 예정

하이네켄이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소비자 대상 오프라인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수제맥주 4캔 1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 관세청의 하이네켄코리아 조사를 계기로, 국내 맥주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네켄은 국내 수입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관세청이 수입맥주 신고가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관세청이 수입맥주 신고가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만큼 지지부진했던 국내 맥주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맥주의 경우 신고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해 신고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기형적인 구조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하이네켄코리아는 상품판매액의 16.2%를 주세 및 교육세로 낸 반면 국산 맥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는 상품판매액의 44.4%를 주세 및 교육세로 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은 수입맥주의 신고가 조작으로 인해 출고원가가 낮아지며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국내 맥주업계는 물론 국회 여야 의원들까지 맥주 주세 체계를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또 올해 4월 종량세 전환 방안 마련하는 것을 확정 합의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도 1000원 정도 낮아져 '수제맥주도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해진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고급 수입맥주는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당 117원 인하돼 최대 14% 세금이 하락하며,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돼 소비자 후생이 더욱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기형적인 구조의 종가세로 인해 국내 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올 해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 합의한 만큼 빠른 종량세 도입으로 수입맥주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수제맥주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