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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카드 꺼낸 나경원 "국회 총리추천제 받으면…"

최종수정 2019.01.22 15:12 기사입력 2019.0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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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적 요소 도입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지역구 53석 감소, 소선거구제에서 가능하겠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각제 문제를 거론한 셈이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총리 추천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를 국회로 넘기라는 의미다. 이는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견제 장치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내각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특히 나 원내대표가 국회 총리 추천제 수용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시했다"면서 "한국당은 의원정수가 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면서도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줄이겠다는데 과연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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