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국회의원 부탁 받고 재판 선처 요구…추가 기소

서기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원고 패소 요구
국회의원 지인 아들 죄명 변경 등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정치인들의 부탁을 받고 여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지난해 11월 기소 후 진행 중인 재판에 이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 서 전 의원이 패소하도록 담당 재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서 전 의원을 압박할 방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이 신속히 원고 패소 판결을 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인들의 부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도 포착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의원으로부터 실형 선고 받은 보좌관에 대한 조기 석방 요청을 받고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D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 중이던 2016년 10월 헌재에 대한 대법원의 우위를 확인하고자 대법원 선임연구관들이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