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 발간사에 '북한' 단어 8번 등장…이번엔 단 1번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의 대응 방법도 다소 순화…남북 군사신뢰 강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5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군 내 '북한 지우기' 추세가 뚜렷하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방부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국방백서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적(主敵)' 개념에는 북한이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백서는 또 북한을 자극한다고 평가받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삭제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에도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고 표현해 과거 '대량응징보복' 등을 강조한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국방부는 또 백서 전반에 걸쳐 지난해 9월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이나 우리 측 무기 구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선전매체들을 활용한 선별적 비난'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특히 백서 맨 앞에 들어가는 발간사에서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란 표현을 8차례나 사용했으나 정경두 장관은 단 1차례 북한을 언급하는데 그쳐 군 내 '북한 지우기'가 명확한 추세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외 관련해 "최근 남북관계와 북ㆍ미관계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며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진시키는 목적 지향적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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