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또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우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지워졌다. 올해 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됐다. 이는 지난 '2016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된 것과 다른 모습이다.

백서는 '적' 표현에 북한 뿐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 국방부는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백서에 등장하는 '적' 표현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북한의 경우 우리 군과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교류ㆍ협력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1995년에 발간한 국방백서가 처음이다.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이를 처음으로 삭제했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2004년에 비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도 포격 도발 사건 발생으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