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7일 북·미 고위급 회담‥'경계와 협상' 엇갈리는 美 여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빠르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자 미국의 여론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숙한 대응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와 대북 협상에 딴지를 걸고 있는 미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북한의 핵무기 생산은 계속됐으며 오히려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위성 사진 분석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해왔다고 전했다.

한 군비 통제 단체는 북한이 핵폭탄 6개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 물질을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이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BC방송도 지난 연말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NBC는 전문가들을 인용, 2020년에 북한이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는 언론들도 대북 경계론을 연이어 보도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멀리사 해넘은 블룸버그통신에 "그들(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둔화하거나 멈췄다는 징후는 없다"며 "오히려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최근의 보고서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2곳을 계속 가동해왔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1곳은 영변 핵 시설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스 원심분리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을 환기시킨 셈이다. 통신은 이어 "북한이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무기를 강화하는 한편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첫 ICBM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지난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축시킬 정도로 큰 정치적, 경제적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ㆍ미 간 대화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보수 외교ㆍ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NI)는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발목 잡는 것을 경계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여 투쟁의 지렛대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NI는 오히려 북ㆍ미 간 협상이 전전을 보이면 민주당이 제한적인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원 다수당으로 복귀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발목 잡기에 나서며 대북 협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NI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이란과의 핵 협상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 일부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포린폴리시(FP)는 김 위원장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