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관료들, 폼페이오 미 국민 안전 발언 우선순위 정한 것 진단
비핵화 궁극적 목표는 변화 없어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방향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잡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미 관료들은 이는 비핵화의 단기 목표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태도를 수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의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비핵화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발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는지 많은 아이디어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비핵화의 의미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고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또 다시 양보를 할 것이라는 염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은 기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과도기적 혹은 단기 목표를 설명하는 차원이지 궁극적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부터 협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핵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며 최우선적으로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우선선위를 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도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경우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 안보 질서가 붕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BM만 폐기시 한ㆍ미, 미ㆍ일 동맹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도 알고 있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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