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데드라인' 임박…이번 주가 고비

1월 정개특위 합의 처리 불투명…의원정수 확대 문제 주요 정당 이견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데드 라인'이 임박했다. 이번 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안 국회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진다. 주요 정당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은 언급하지만 뚜렷한 당론조차 확정하지 않으면서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4일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번 주 합의안 도출 시한을 놓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난제는 ‘의원정수’ 문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야 3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0일 민주당은 정개특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30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75석)를 3대 1로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안한 방안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고도 낙선한 한국당 후보가 있다면 석폐율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석폐율제는 도입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야가 교감을 이룬 대안은 아니다.

한국당도 명확하게 정해진 당론이 없다. 현행 의원정수를 기본으로 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농복합형은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구를 통합해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 농촌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결국 이번 주에 예정된 정개특위 1소위원회 회의가 선거제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복수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후 각 당 지도부의 정치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