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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국회의원 360명 제안…文의장 “꽉 막힌 논의 물꼬 트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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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주간 집중 논의…정치협상 병행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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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60석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문 의장은 “각 당은 의견서를 참고해 입장을 각각 정해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꽉 막힌 국회 논의 물꼬 트는 계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끌어내는 정치력 발휘해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뼈를 깎는 국회 혁신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5당 원내대표 합의로 1월말까지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사실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 회의적 시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합의가 중요하고 그 안에 실마리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개특위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해 정치협상을 병행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왔다. 다만, 이번 의견서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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