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日' 한국 상품 관세 부가 검토(종합)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일본이 한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중심의 태스크포스(TF)의 대응 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일본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부각 시키기 위해 레이더 문제를 부각 시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력해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서라고 지시하자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 조치에 대해선 "상세한 내용은 (언급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유력하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은 장관급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 방식으로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것이 좋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익 언론을 통해 나온 보도지만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완전히 비현실적인 내용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관세 보복에 나선 상황을 한일 관계에 적용할 경우 양국관계는 심각한 미궁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일본이 벼랑 끝 전술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다면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양국의 관계는 외교해법을 찾기 어려운 처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4일 통화한 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외교당국자간의 공언에 그치고 있다.

외교부는 고노 외무상이 징용공문제에 대해 일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지만 그가 일본 언론에 발언한 내용은 결이 다르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 통화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