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심야·주말에도 업무추진비 사용…2억 넘어"

"1년 3개월 간 술집서 총 3000만원 넘게 사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청와대·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보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년3개월 간 지침에서 금지한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주말에도 2억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8월까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2억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총 2072건, 금액으로는 2억4594만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이같은 사용이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들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술집 등 부적절한 곳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도 확인됐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있지만, 심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의심되는 내역을 구분한 것들이다. 이들 중엔 ‘비어’ ‘호프’ ‘맥주’ 등이 포함된 상호명이 118건,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이 43건 등에 달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4억1469만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해당 지출내역들은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1197만원이었으며 고급 스시점에도 473건, 6887만원이 지출됐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용도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