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하기 여의도, 최경환 떠넘기고 집단외유 떠나고…

崔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포기
여야 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출장
민생입법 상임위 일정도 못잡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개혁ㆍ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나흘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의원들이 앞다퉈 밀린 외국 방문과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는 좀처럼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달 임시국회 기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포기하면서 예전 '방탄국회'에 버금가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보류시킨 직후 미국 하와이와 일본 방문에 나섰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군 기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하지만 주변의 눈길은 곱지 않다. 주요 법안을 무산시킨 채 곧바로 외유에 나선 탓이다. 같은 국방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이유로 이번 방문에서 빠진 것과 대조된다.

앞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도 임시국회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앞으로도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의 상하이와 선전, 홍콩을 방문한다. 정무위 역시 주말부터 3박4일간 일본 도쿄와 베트남 호찌민,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기획재정위, 여성가족위 역시 별도의 출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수장인 정세균 의장도 전날 오후 중남미에 위치한 페루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오는 20일까지 무려 6박8일간의 일정이다. 양국 우호 관계 증진에 방점이 찍혔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이날까지 이틀째 방러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방일 이틀째를 맞아 일본 정치권 고위인사들과 면담했다. 홍 대표의 방일에는 김광림ㆍ김석기ㆍ박성중ㆍ강효상 의원 등이 동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부산 일정을 이유로 국회를 비웠다. 국민의당은 통합파와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갈등이 치달으면서 좀처럼 의사일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민생입법이 시급하다"거나 "독주를 막겠다"는 여야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날도 기획재정위 등 4개 위원회에서 소위만 개최했다. 제대로 된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사실상 무산시키면서 도마에 올랐다.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정작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서 표결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달 임시국회는 23일 폐회한다. 국회는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부담을 벗고, 검찰은 24일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 라디오에 출연, "한국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방탄국회가 아니기에 크게 부딪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고자 지난해 강제 표결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무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동료 의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회피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