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특별법 처리 무산…한국당 도저히 묵과 못 해"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지, 피 맺힌 절규가 느껴지는 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음에도, 공청회를 핑계로 발목 잡는 것은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소위가 월요일이었는데 불과 이틀 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소위의 합의사항을 뒤집었다"면서 "공청회를 하자고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한국당 의원들과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무책임하게 해외시찰을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면서 "해외시찰을 잡고 공청회를 소집한 것은 법안 통과를 안 하려는 의도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는 반듯한 미래로 갈 수 없다"면서 "5·18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전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정됐던 국방위의 미국 하와이·일본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12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을 보류한 뒤 예정대로 이날부터 20일까지 해외시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