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엇갈린 득실…野 "공무원 증원 감축" 與 "일자리기금 확보"

일자리안정기금 2조9707억 '정부안' 유지
공무원 증원 1만2200명→9475명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정부안 유지
법인세 과표기준 상향 대안 합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4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누가 최종 협상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어 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예산안 협의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까지 치열하게 진행됐던 만큼, 양쪽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는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우선 여당은 일부 규모가 축소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대부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여야가 마련한 8대 쟁점 합의안을 보면 여당으로써는 공무원 증원 규모 감축에 합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인 일자리안정기금은 챙긴 셈이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2조9707억원을 결정했다. 정부안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협상 초기 야권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전액삭감을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여당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대 의견에 야당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여야는 합의문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01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정부는 현금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반면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야당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1만22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5300억원을 책정했지만, 이날 여야는 9475명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중간 협상 과정에서 여당은 1만500명,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제안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규모 축소에 대해 "우리로선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해왔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한국당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이 안된다고 했지만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1만명선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기도 야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내년 9월로 미뤄졌다. 특히 아동수당은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2인 가정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키로 수정됐다.

내년 누리과정 전입금은 2조568억원으로 결정했으며,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 자치단체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야당의 의견에 따라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키로 했다.

증세 관련 세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는 여야 의견을 조율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정부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유보' 의견을 냈다. 이날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반 의견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했는데 한국당은 그 합의안에 의총을 하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두 가지 조항, 즉 공무원 수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