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저임금 지원' 합의…"타결 가능성 51%"

최저임금 부대의견 반영…간접지원 확대할듯
공무원 증원 규모·법인세 인상 등 타결점 찾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4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상당 부분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무원 증원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과 관련해 간접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야당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대의견을 작성키로 하는 식의 타결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아동수당·기초연금 집행시기 등 쟁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는 여당은 1만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예년 수준으로 증원할 것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제안한 9000명 안팎의 수준에서 타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합의가 됐다"면서 "공무원 증원 규모 감축은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안정 기금 부대의견은 정책위의장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와 소득세, 기초연금·아동연금 적용 시기"라고 말했다.

아동·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반영할 여지가 높은 상황이며, 법인세의 경우 2000억원 이상 구간 신설이라는 여당안을 관철하되 세율을 야당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는 절충안도 언급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확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당이 물러서든지 둘 중 하나가 되면 오늘 마무리 될 것 같고, 만약 논란이 지속되면 자정까지도 갈 것 같다"며 "일자리 안정 지원기금은 부대의견을 달았고 최저임금은 거의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빼고는 거의 타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인세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기초연금과 아동연금 적용시기는 9월 정도에는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실무진 차원에서 작성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계속해 최종 숫자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중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합의 가능성은 51%, 금요일 기준은 49%"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