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된 민주-국민 예산안 협상…與野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접점 모색(종합)

우원식-김동철 회동 진전 없어…우원식-정우택 전화통화…여론 압박 속에서 막바지 협상 개시…丁의장 주재 회동 취소, 여야 3당 원내대표 직접 담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는 4일 예산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 도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대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직접 담판을 짓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을 향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양 측은 서로 여론전을 벌이며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식 회동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0여 분간 조찬회동을 가졌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기금 운영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섰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양 측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중ㆍ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국민의당의 숙원사업이다. 민주당이 이를 활용해 거리 좁히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소득세법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여당의 법인세법 주장을 들어달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은 따로 타결하는 것이 아니라 6대 쟁점과 2개 법안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1년 시한을 두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안정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거나 사기업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우 원내대표가)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하길래 '설득하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보완책을 부대 의견에 담아오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에 '민주당 2중대'란 있을 수 없다"며 정부ㆍ여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지원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예산안 6개와 법인세ㆍ소득세 등 부수법안 2개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7000명 증원(43% 삭감), 국민의당은 9000명 증원(26% 삭감)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1만500명(14% 삭감)을 마지노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국민의당이 운영시한을 1년으로 못 박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각기 '시행'과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과 한국당 중재안에 반대한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여당은 22%→25%로 올리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지만 국민의당은 24%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