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청년·노년층 주거지원 발벗고 나선 이유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 및 노년층 주거 지원에 나선 것은 주택 공급이 늘고 전반적인 주거 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은 2015년 56.0%에서 지난해 55.5%로 내려갔다. 자기 집을 못 가진 무주택자 비중이 많아진 것이다. 그만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3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율은 지난해 11.0%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주택소유율이 가장 낮기도 하고 많이 떨어졌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만큼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청년층들도 여건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차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64.3%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산 형성은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이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정부는 임기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간 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를 통해 5만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청년주택의 주거 질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냐는 점이다. 1인가구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주택이 들어설 부지가 예정대로 확보될지도 관건이다. 부지 확보 이후에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현재도 지역 및 입주조건별로 공공주택의 입주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청년주택이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

총 119조3000억원(연간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된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수록 기금 수입도 많아지는데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42조원 수준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