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5일]①미사일 도발 재개한 北…그동안 뭐했나
미사일 도발 재개한 북한의 그간 속사정
북한이 75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며 긴장감이 고조됐던 9월 말 이후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 가운데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잠잠하자 대화의 적기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침묵을 깬 것은 결국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75일 동안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침묵과 도발 재개 사이의 시간을 되짚어 봤다.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960㎞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뒤 75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흘 전인 9월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었다. 북한은 이전에도 대북제재 이후 추가도발을 해 왔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제재 결의안에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상한선 설정, 원유 공급량 동결, 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섬유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설전이 이어져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19일 유엔 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자 북한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을 내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트럼프가 "늙다리"라고 맞불을 놨다. 연일 터지는 '말폭탄'이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인 10월10일 추가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의외로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10월을 넘겼다.
굵직한 사건은 11월에 다시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8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은 지옥"이라고 말했고 이어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가 17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이에 20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강수를 뒀고 21일 미국 재무부는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중국도 중국국제항공의 평양노선을 중단하는 등 제재에 동참했다. 그사이 김정은 위원장은 21일 승리 자동차연합기업소를, 28일에는 순천 메기공장을 찾는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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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선택은 ICBM이었다. 이번 ICBM급 발사를 두고는 그동안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에 공을 들였고 관련 기술에서 보완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약 4500㎞,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였다. 북한이 4000㎞ 이상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정상각으로 쏘면 사거리는 1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75일 동안 도발을 자제한 것이 아니라 ICBM 기술을 보완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북한이 2018년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위해 관련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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