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조작, ICT 생태계 잠식…포털 규제 필요하다"

12월1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김성태 의원, 포털도 통신사처럼 규제받는 법안 발의
김경진 의원, 포털 언론 분리하는 법안 발의 예정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악용해 자사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공룡포털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CT 기술력과 정부의 집중지원에 힘입어 매년 높은 기업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면서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우리나라에서 75%가 넘는 높은 인터넷 검색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방송통신융합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남용하면서 사회 전반과 ICT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대 포털들이 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규제공백 속에서 급변하는 ICT 생태계의 성장과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정화기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현행법상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역외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ICT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를 통해 성장해온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져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며 "뉴스 유통과 편집 권한까지 가지며, 사실상 국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털의 언론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편집 권한을 공공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언론 기사에 연관된 광고도 별도의 미디어렙을 통해 계약하게 하여 광고주와 포털의 영향력이 언론사로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가 발제,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좌장으로 나서며,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이지호 법무법인 유한정률 변호사,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한석현 서울 YMCA 팀장 등 ICT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