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복지 로드맵 협의 "공급자→실수요자 패러다임 전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당정이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주거 복지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향후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 주택 확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생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현실은 어렵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새 정부 향후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에게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쉐어하우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겠다"면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사업, 전용구입자금 대출 등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령층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집이 없는 어르신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는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빈곤아동가구, 중증장애인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도 담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국민편의성을 높이고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거버넌스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