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폐지]구글·페북 직격탄…미국의 자살골?

글로벌 ICT기업 몰려있는 미국
망 중립성 원칙하에 성공해왔는데
도대체 왜?…"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망 산업이 내수 일자리 창출에 유리
"자율성 강조하는 공화당 이념의 문제" 해석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아짓 파이 FCC 위원장.

글로벌 시가총액 1위~5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의 공통점은 ICT 업종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문자 그대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ICT기업들의 성장은, 곧 미국의 힘이었다.

이들 기업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아래서 성장해왔다. 망 중립성이란, 망 사업자(통신사)는 망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접근차단 금지·속도조절 금지·우선순위배정 금지가 망 중립성의 핵심이다.

통신사가 유튜브(구글)의 트래픽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췄다면, 유튜브는 세계적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넷플릭스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이들 ICT기업의 힘을 빼놓으려고 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된 뒤 망 중립성 원칙은 2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려는 이유를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기조인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양희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FCC의 망 중립성 폐기를 "국가의 전략적 선택 문제"라고 진단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기조는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통신사, 즉 네트워크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이다. 땅을 파고 전선을 깔고, 기지국을 세우는 일은 미국 땅에서만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와 플랫폼보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양 위원은 "따라서 이번 FCC의 망 중립성 폐지 추진은 자국의 통신 인프라 사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차세대 5G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지난 정부와의 전략적 방향성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FCC는 지난 4월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내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 감소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중단 ▲인프라 관련 일자리 감소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광대역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권한 박탈에 따른 미국인들의 온라인 개인정 보 보호 약화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트럼프와 오바마

또 망 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 정당간의 '이념의 문제'라는 해석도 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공화당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차이가 이번 망 중립성 논란의 배경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사에 의무를 부과한다. 네트워크는 공공성을 가진 서비스이니만큼 사용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의무를 기업의 굴레로 본다. 망 중립성이 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폐기안에 따라 연방정부가 인터넷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FCC는 ISP(통신사)들에게 사업의 투명성만 요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업자들과 작은 기업들이 기술 정보를 혁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