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아동수당·기초연금 설전…"복지예산 늘려야" vs "통법부 아니다"

복지위서 합의안 도출 실패…한국당 "기초연금 인상, 내년 4월→7월로 미뤄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안 등을 심의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과 저출산 문제를 들며 원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결정한 안을 국회가 형식적으로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법부' 역할을 할 순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7월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복지예산은 GDP의 10%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게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노인빈곤이 높은 상황에서 3개월 뒤로 미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 예산은 초기단계여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걸 갖고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선 각 당의 정책노선이 다르다"며 "우리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집중한 것이고, 이는 대선을 통해 평가받은 것이다. '이럴 거면 대선을 뭐 하러 하나'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사상 최대로 증액된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왔다"며 "그런데 소위 심의 과정 중에 여야 의견을 수용해 정부 예산안에 2조원이 넘는 돈이 증액 심의됐다. 그러면 증감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정한 안을 국회가 형식적으로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법부 역할을 할 순 없다"며 "보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나라 중에서 아동수당을 또 지급하는 나라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10년 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있다"면서 "무작정 고령인구의 기초연금을 증액 지급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필터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도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에서 절충안이 나왔지만, 정부여당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판이 짜여있으므로 이대로 가야한다는데 어떻게 협상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