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합軍 한발 앞으로…EU,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 창설 합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각) 통합군 창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EU 대다수 회원국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the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ce, PESCO)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이날 대부분의 EU 회원국 23개국이 PECSO 창설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포르투갈, 몰타, 덴마크 등 5개국만 참여하지 않았다.

EU군은 그동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나 코소보 등에 파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장비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PESCO 참가국들은 유럽방위기금(EDF)의 지원을 받는다. 앞서 EU는 불필요한 방위비 중복 투자 등을 막기 위해 2020년 이후 매년 50억유로를 집행하는 EDF를 만들기로 했다. 이 자금은 향후 무기 연구개발과 장비 구매 등에 쓰인다.

그동안 EU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군사 강국인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로 인해 EU의 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지적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경우 모두 합하면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중복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클라우드 융커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미국 국방비에 절반을 쓰고 있지만, 효율성은 1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 EU의 경우 병사 1인당 장비와 연구개발 등에 쓰인 예산이 2만7000유로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10만8000유로에 이른다. 각국이 독자적인 군사장비 개발 등에 돈을 쓰고 있는데, 같이 개발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BBC는 이와 관련해 PESCO를 통해 EU의 방위부문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PESCO를 통해 EU는 공동의 군사력을 개발하고 방위 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기 시에는 각국이 단일 지휘체계 아래에서 군사력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참여하는 NATO 등에 국방문제를 의존해왔지만 PESCO를 통해 독자적 방위 체계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통합군으로 가는 단계로 받아들여지는 PECSO창설에는 환경변화도 크게 작용했다. 통합군 창설 움직임에 반대했던 영국이 EU를 탈퇴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 있어 유럽 국가의 책임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 역시 PESCO 창설에 기여했다.

일단 EU는 PESCO 창설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PESCO군의 배치 등의 결정은 전적으로 각국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지며, PESCO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엔 활동 등에 대한 유럽 각국의 활동 영역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