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에 신규 추진…임대사업자 등록유도

은행 빚 있는 빌라 주인, 저리 융자 통해 임대사업자 전환
내년 6000실 공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빌라의 주인에게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은행 대출금을 대환(對還)해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등을 수선(리모델링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연 1.5%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 임대주택 공급ㆍ관리를 맡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식이다.

융자형 사업의 뼈대는 LH가 임대 관리를 맡는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같다. 하지만 융자형은 LH의 확정수익을 챙기는 대신 집주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같이 LH의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도 함께 적용 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사업 추진 실적은 아직 부진한 상황이다. 집주인 선정과 설계ㆍ시공 또는 매입, 입주자 모집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자격이 맞는 집주인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탓에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1315억원에 중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11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사업자 선정 건수도 리모델링형은 71건, 매입형은 28건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시행된 것은 리모델링형 11건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2500억원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000실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운 다가구나 다세대 주인들이 대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공적임대를 확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