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예산전쟁'…콘트롤타워 입지 다지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429조원 규모의 '예산전쟁'에 뛰어들었다.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에서 일자리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낼 경우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는다.

이날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부별 심사, 소위원회 심사 등 구체적인 일정에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간부들이 대응하지만,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김 부총리가 직접 챙기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민생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사업과 복지예산 확대 등을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예산안의 부수 법안으로 처리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수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야당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인 김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그동안 쌓아온 개인적인 친분까지 총동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정부와 유기적인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와의 협력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김 부총리의 능력을 탈탈 털어서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당 지도부 및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김동연 패싱'이란 말을 듣기도 했다. 이에도 불구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혁신성장 주도 등을 이끌며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첫 걸음이 되는 만큼 원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 부총리가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계기로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입지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