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 73%…인식 차 여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소선거구제를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이 44%,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이 41%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월25~26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019명, 응답률 1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장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다른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6%,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9%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현행 소선거구제와 관련한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소선거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대안으로 제시된 선거 제도 중 ▲중·대선거구제(71.1%) ▲연동형 비례대표제(62.9%) ▲도농복합선거구제(61.8%)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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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의 경우는 달랐다. 국회도서관이 13일부터 22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등록 전문가 1만7585명 중 2476명, 응답률 14.0%)에 따르면 소선거구제 개선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73.2%에 달해 현행제도 유지(21.5%)를 큰 폭으로 앞섰다.


전문가들은 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72.2%, 도농복합선거구제에는 56.9%,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73.8%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문가의 찬성 의견이 국민의 찬성 의견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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