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적폐청산 TF·위원회 구성 관련 임종석 고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 끼쳤는지 반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