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국 가계부채, 소비와 성장 제약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3일 한은은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국내외적으로 시스템 위기 초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임계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증가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91%)은 OECD국가 평균(72.4%, 27개국)을 상회한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96.5%로 상승했다.

지난해 실행됐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은을 비롯한 정부, 감독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16.5월)에 이어 보험(16.7월), 상호금융(17.6월)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올해 1분기말 43.6%로 2013년말(15.9%) 대비 27.7%p 상승했으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중 27.8%p(18.7% → 46.5%) 상승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동향과 주요 현안사항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가계부채 점검반을 실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