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법조비리 사범, 年 2700명…엄격한 기준 세워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법원, 경찰 등 사법권 관계기관이 각종 개혁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700여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매년 2500여명 이상의 법조비리 사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3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또한 상반기 내 1450명의 사범이 발생했다.

법조비리 사범들의 혐의는 주로 민·형사사건 브로커, 경매브로커,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대여·부정수임, 공무원의 금품수수, 기타 법조주변 사기, 공갈, 문서위조 등이다.

주 의원은 "매년 수천 명 발생하는 법조비리 사범을 보면 전관비리 근절, 사법개혁 등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법조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