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경대수 "입영 후 귀가자 지난해만 1만7500명"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입영 후 입영부대(훈련소)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현역 입영자 64만3312명 중 5만591명(7.8%)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입영 후 귀가자 현황을 보면 2013년 7093명에서 2016년 1만7577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5년 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귀가하는 인원이 276명으로, 3회 240명, 4회 26명, 5회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귀가하는 자들의 주요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귀가로, 최초 병무청 신체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아 입영하였으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조치 되었고,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입영하였으나 또 다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조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질병으로 귀가조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자들이 재입영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4.5개월이며 5회 이상 귀가자의 경우 최대 22.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경 의원은 “1분 1초의 시간이 아까운 우리 청춘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입영하기 까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영 후 귀가자 문제, 특히 3회 이상 반복 귀가자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기능강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