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구제 신청 9094건
이통사에는 계약불이행·위약금
제조사에는 AS·품질 관련 신고

통신소비자 울화통…이통도 단말도 피해구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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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의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909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대상이 5472건(60%), 제조사 대상이 3622건(40%)이었다.


통신사 피해구제 5472건 중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3052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등이 1392건 접수됐다.

제조사의 경우 통신사보다 피해구제 접수 건은 적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73%(2645건)가 AS·품질 관련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주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통신은 통신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속을 썩여 소비자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통신사는 가장 많은 피해구제를 받은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해서, 제조사는 AS·품질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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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핸드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단위 : 건)
<자료:신경민 의원실>

2012~2016년 핸드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단위 : 건) <자료: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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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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