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풍선효과 확산 조짐 보이자…금융당국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풍선효과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편법대출을 점검토록 하는 등 차단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에 4780억원, 8월에 4618억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월평균 증가액 2226억원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7월 1조9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8월 기타대출 증가폭은 2008년 2월(3조9000억원)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현상이 지난달 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했다. 6·19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또 8·2 대책으로 지난달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LTV, DTI가 모두 40%로 강화됐다.
풍선효과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개최한 기업설명회(IR) 'IF(Imagine Future) 2017'에서 "풍선효과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해 대출했다고 하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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