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김현미 "'아파트 사재기' 용납 못해"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도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아파트 사재기'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며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는데 이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급된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비중은 2015년 6.0%에서 2017년 1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한 이유다.

김 장관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의 추진방안을 담은 세부내용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