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정 최고금리 내년 부터 24%로 내린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한발 빠른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와 함께 이자제한법 최고금리(25%)도 동시 인하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당정간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오는 4분기 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당초 예상을 앞지르는 것이다. 인하 폭이 크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후보자 자격이었던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임기(3년) 내 24% 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도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3분기 중으로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는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을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조사 기한을 단축한다. 또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선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 서민·금융보완 대책을 오는 10월 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다음달 초까지 모두 정리한다. 이후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재기 지원방안도 다음달내로 마련한다.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를 오는 9월 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한다. 취급 규모도 오는 4분기내로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금융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금융의 역할과 4차산업혁명 대응 등 금융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을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