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연금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포기하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정부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육·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을 17개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 투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간영역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데 따라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사회서비스 시설을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국민의 미래 쌈짓돈을 축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을 강행할 경우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