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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는 MSCI 10년째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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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외화 환전 편의성 제고·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수용 어려워…2014년부터 대상서 아예 빠져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우리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또 실패했다. 반면 중국 A주는 '4수' 끝에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 편입에 성공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시장 지수 편입이 거듭 좌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1일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MSCI는 매년 6월 발표하는 정기 지수조정 결과에서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SCI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사가 전 세계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 각국 종목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글로벌 증시 지표다.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와 함께 세계증시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꼽힌다.
한국은 2008년 검토 대상에 올라간 후 이듬해부터 6년 연속 선진시장 지수 승격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2014년에는 검토 대상에서도 탈락해 편입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빠진 상태다. MSCI가 지수 편입조건으로 내건 원화와 외화 환전 편의성 제고,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등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MSCI 측은 한국의 원화가 환전성이 부족해 투자하기 불편하다며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은행을 거치지 않고 24시간 환전이 가능한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은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 특성상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다.

또 외국인에 대한 투자등록 제도를 아예 없애 달라는 요구 역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으로선 시장 교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MSCI가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는 요구도 한국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의 본질과 거리가 먼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외국인이 한 번의 등록으로 다수의 주문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합결제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도입했고 이달 중 파생상품과 채권 부문에도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다각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환시장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우리 경제 특성상 외환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상장ㆍ공모 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시장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면서 MSCI와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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