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포럼 "대선주자 공약, 되레 서민 자금줄 죌 수 있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제와 같은 공약이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금융포럼은 지난 12일 '새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발제는 박덕배 박사(금융의창 대표)가, 좌장에는 이종욱 교수(서울여대)가 맡았다.

박 박사는 “유력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공약에서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재조정 등의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제는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오히려 불법 사금융만 기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순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 복지를 대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적 접근방안, 자활 및 교육 등 비금전적 지원,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한 홍보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신용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IB(social impact fund,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고, 비영리 단체의 상담과 연관된 서민금융지원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박 박사는 “취약한 서민금융관련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연수기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례로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의 조성목 회장은 대안서민금융의 하나인 ‘더불어사는사람들’(상임대표 이창호)을 통해 금융재활에 성공한 시각장애인을 소개했다. 무심사, 무금리로 대출하는 ‘더불어사는사람들’을 통해 2012년 100만 원을 대출받은 전 모씨는 “제가 생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현재는 출자자로 참여해 매월 1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출자금이 작년 말 현재 53만 원에 이르렀습니다.”며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조 회장은 전 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더불어사는사람들’과 같은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대안금융을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