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도 구조조정 새틀짠다" 기업구조조정 펀드 8조 조성

新기업구조조정 추진…시장친화형 기업구조조정 마중물로 8조원 규모 펀드 5년 목표로 만든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를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한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제도)에 대해 세부적인 운영준칙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ㆍ농협ㆍ하나ㆍ국민ㆍ신한ㆍ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 등 8개 은행장들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시장친화형 기업구조조정의 마중물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펀드는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4조원과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마련한 4조원으로 구성된다. 8조원은 채권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채권규모(17조6000억원)와 워크아웃 중단율(41.6%)을 고려해 산출됐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1조원(정책금융기관 몫)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전면적 사업 개편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은 건전성 감독을 받는 위험 회피자 속성이 있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조정펀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구조조정펀드 구상의 밑그림은 미국방식의 구조조정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사모펀드 등)이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 기업 정상화를 주도한다. 기업이 정상화되면 시장에 다시 매각, 매각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진 P플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 하반기 운영 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채무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P플랜의 목적과 추진절차, 미국의 사례 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객관성, 운영실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또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재무ㆍ사업ㆍ지배구조)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