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兆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한다

"官·은행 주도 구조조정 손본다"…향후 5년간 8조원 규모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관(官)과 채권은행 중심이었던 기업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한다. 대우조선해양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ㆍpre-packaged plan)은 운영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ㆍ농협ㆍ하나ㆍ국민ㆍ신한ㆍ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 등 8개 은행장들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시장친화형 기업구조조정의 마중물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규모 '8조원'은 채권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 채권규모(17조6000억원)와 워크아웃 중단율(41.6%)을 고려해 산출했다. 모(母)펀드가 정책금융기관 출자 약정을 통해 4조원, 자(子)펀드가 기업재무안정 PEF로 4조원씩을 들여 민간투자자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모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잡았다. 임 위원장은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구조조정 기업을 사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신규자금 투입, 전면적 사업 개편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주체가 더이상 채권은행이나 정부가 아닌 '모험자본' 역할을 할 사모펀드(PEF)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은 건전성감독을 받는 위험회피자로서 속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여신공여기관으로서 입장이 구조조정 주체로서 입장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처럼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들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인수해 기업정상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시장에 매각해 PEF가 이익을 가져간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진 P-플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 하반기 운영 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채무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P-플랜의 목적과 추진절차, 미국이 사례 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의 부실기업 온정적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경영실태평가에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객관성, 운영실태 등의 항목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은행이 기업의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세가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도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히 기술토록 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